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6나2090012, 2016나2090029(병합), 2016나2090036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13070 판결
  [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170, 2014. 12. 23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

2013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3. 선고 2013노1276 판결
  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미간행]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5. 선고 2012고정419 판결
  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2하,1329]
  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나670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08년

8. 서울고법 2008. 11. 25. 선고 2008나25888,25895,259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공보불게재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법 헌법